제가 다루는 일
Work
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오래 들여다보는지 적어 둔 페이지입니다. 항목마다 반복해서 마주치는 쟁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부동산
제가 가장 오래 다룬 일입니다. 계약서, 도면, 감정서, 공사 기록이 뒤엉킨 사건에서 기술적 사실과 법적 쟁점을 함께 읽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가 임대차와 매매 분쟁을 볼 때 생각보다 자주 도움이 됩니다.
하자소송
공동주택·건축물 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범위. 석사논문 주제이기도 한 영역입니다.
임대차
주택·상가 임대차의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권리금, 원상회복 분쟁.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부당 감액,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공사대금
기성고 산정, 추가 공사대금, 지체상금, 유치권.
상속
조문보다 가족의 시간이 먼저 보이는 사건들입니다.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위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의 현실적인 길을 찾습니다.
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자산 승계와 그 한계.
상속권 상실
개정 민법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요건과 절차, 가정법원 실무.
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관계, 반환 방법.
기여분
부양·간병·재산 형성 기여의 인정 기준과 입증.
형사
수사기관이 쌓아 올린 기록을 거꾸로 읽어 사실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의견서 한 장을 쓰기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그립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 대응
피의자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불송치·불기소 의견 개진.
경제·재산 범죄
사기,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뇌물 등 기록이 두꺼운 사건.
중대재해·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반복 사고의 양형. 공학 배경이 사고 원인 분석에 쓰입니다.
고소 대리
고소장 작성, 고소보충의견서, 불송치 이의신청 및 항고.
기계 하자
기계공학을 전공한 덕에 맡게 되는 일입니다. 사양서와 시험 데이터를 직접 읽고, 감정인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 분야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특기입니다.
기계·설비 하자
납품된 기계의 성능 미달, 작동 불량, 사양 불일치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
기술 감정 대응
감정 신청 사항 설계, 감정 결과에 대한 기술적 반박.
기계 인수·매매 계약
중고 기계 인수 계약, 성능 보증 조항, 계약 해제.
그 밖의 관심사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계속 읽는 주제들입니다. 언젠가 글이 되거나, 사건이 되거나, 둘 다가 됩니다.
변제충당과 소멸시효
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변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작은 조문이 큰 결론을 바꾸는 자리.
가족법의 비교법
혼인 바깥의 결합을 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형벌의 비례성
법정형이 하나뿐인 조문들. 입법의 거칠음이 재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