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04 Research
연구
Research
실무에서 만난 질문을 학문의 언어로 다시 묻습니다. 판례 하나를 소재로 삼아 비교법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Thesis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하자소송 실무에서 반복해서 부딪힌 질문 — 하자란 무엇인가,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가, 법령들은 왜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 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다시 묻고, 외국법과 비교하여 우리 법의 정합적 해석을 모색한 논문입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체계적 지위와 법적 성격 —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성질, 2024년 민법 개정안
- 각국의 입법례 — 로마법,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착공도면·준공도면 논쟁)
- 청구권자와 배상의무자 —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시행사·시공사, 지역주택조합
- 책임의 존속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 규율 법령 간의 충돌 —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Interests
요즘 들여다보는 주제
- 민법 — 채권총론
- 법정변제충당과 소멸시효의 관계
- 민법 — 담보책임
- 하자 개념의 통일, 담보책임기간의 체계
- 가족법 · 상속법
- 상속권 상실,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비교법
- 법학방법론
- 판례 하나에서 출발하는 비교법적 해석론
연구하는 방식
하나의 판결에서 출발합니다. 논증의 틈을 찾고, 그 틈이 외국법에서는 어떻게 메워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민법의 체계 안에서 가장 정합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 과정은 법정에서 준비서면을 쓰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는 법 체계 자체를 위해 쓴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